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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기준 계산법
    영양소 2023. 2. 23. 18:58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해보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1년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일반재산이란?

     

    기초연금 일반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정보 공유 드립니다.

     

    지역 기본재산 공제 금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히 금융재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에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or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갖고 있을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인 1년 4%가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이 된 자동차
    - 압류 등으로 인해 운행할 수 없는 상태
    - 생업용 차량

     

     

    한편, 다음의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 과세하지 않는 차량

     

     

    다음의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를 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기타 증여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포함

     

    기타 증여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or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했으면, 해당 재산가액의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융재산 계산법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나의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A씨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 대도시
    - 일반재산 : 3억
    - 금융재산 : 1억
    - 부채 : 5천만원

     

    이 내용을 앞서 언급한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3억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 1억 - 2,000만원) - 부채 5,000만원} X 0.04 / 12] = 65만원

     

    A씨의 재산 소득환산액은 65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이러한 계산을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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