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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요건 신고기간
    영양소 2019. 1. 11. 20:33

    양도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증가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양도를 진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달 안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양도를 진행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안에 해당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짧은 기간 안에 진행하는 투기 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이 상당수 되는 편입니다. 투기는 시세가 바뀔 것을 예측하고 사고 파는데 있어서 수익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 첫 번째는 파산을 선고하여 일어나는 소득일 경우입니다. 파산선고란, 어떠한 사람이 파산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해당 원인을 체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농업을 위한 토지를 교환하거나 분할 or 합병을 진행할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해당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 세 번째는 한 세대에서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주택을 2년을 넘게 갖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원래는 그 기준이 3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거주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매를 진행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투기지역 등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투기지역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양도세를 기준 가격 말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납부하게끔 설정해놓은 곳을 말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 다섯 번째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새로 지어진 주택을 보유할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나, 개발하는 것이 제한된 지역에 매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 등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고 나서 5년을 넘게 임대를 한 후 넘기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아파트형 공장이란, 3층이 넘는 건물 안에 6개가 넘는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요건으로 8년을 넘게 자신이 직접 가꾼 농지를 양도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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