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기초연금 40만원 언제 확정 전국민 100% 전체 지급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지급할까?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연금 40만원 인상될까?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확정되었나?

 

이와 함께 여당과 야당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인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뜻이 일치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인상 방안만 나온 상태입니다.

 

 

여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

 

먼저 여당은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은 후보를 할 때 기초연금 한 달 40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야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

 

야당 역시 노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1개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에게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역시 후보 시절, 기초연금 1개월 40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앞서 언급했듯,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상 방안을 보면 알 수 있듯, 한번에 4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인상입니다. 이번 2023년에도 인상이 됐었죠.

 

그렇기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기는 아직 언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맞춰 기초연금도 당연히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상승하다 보면, 언젠가 40만원이 되는 날이 오겠죠.

 

이 말은, 인상 방안도 인상 방안이지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개혁 전국민 100% 전체 지급

 

그리고 전국민 지급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지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지원금을 전국민 지급한 것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하기

 

기초연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